[2010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국감…"애매한 결정으로 국민 혼란만"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헌재가 애매모호한 결정을 남발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송한진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공통적으로 헌재 결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먼저 야당 측은 미디어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은 '유효하다'고 밝히지 않았지만, 방통위가 종편채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미디어법 관련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절차를 진행한 뒤 위헌결정이 나면 문제가 커진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방통위는) 방송법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 이상 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당 소속 의원은 최근 헌재 결정이 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
- "헌법재판소법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내리는 결정들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애매모호해 법원은 헌재 결정을 재해석해야 하고, 국회도 입법기준을 정하는데 애를 먹는 등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여당의 날치기 처리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처리를 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여당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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