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법원 '편향' 판결 논란…'파란색' 공방도

【 앵커멘트 】
서울고등법원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인 사건에 대한 '편향' 판결이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 체육행사의 단체복을 두고 때아닌 색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감사에 나선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친정부 성향을 보인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여당 의원에겐 무죄가, 야당 의원에겐 유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의원
- "(박연차 전 회장의) 똑같은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여당과 야당 의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냉탕 온탕으로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다면…."

갑작스런 여야 색깔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직전, 서울중앙지법 법관과 직원 등 7백여 명이 파란색 단체복을 입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은 노란색으로 응수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한나라당 선거운동원을 연상시키는 파란 셔츠를 착용하고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이렇게 걷기대회를 했어요."

▶ 인터뷰 : 주성영 / 한나라당 의원
- "현황보고를 붙인 이게 전부 노란 딱지가 왜 다 붙었어요? 이 점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헤아려서 우리 위원들에게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들의 막말 파문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안을 요구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은재 / 한나라당 의원
- "70대 노인에게 딸이 아픈가 본데 구치소에서 죽어나오는 꼴 보고 싶으냐.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판사가)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까?"

여당은 또 퇴직 판사 80%가 최종근무지 주위에서 개업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를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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