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월 받은 퇴직금은 임금…반환의무 없어"

사용자가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매월 급여에 포함해 정산했다면 이와 별도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 단독 박창제 판사는 이 모 씨 등 3명이 P 공업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이 돈을 근로자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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