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투신사망 책임 없다"

성추행 피해자가 투신해 사망 했더라도 가해자에게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양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군의 재판에서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되,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이 수치심과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군으로서는 A 양이 창문을 넘어 추락해 숨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5살 이 군은 올해 5월 서울의 한 아파트 23층 비상계단에서 14살 A 양을 추행한 뒤 이어 성폭행을 시도하다 A 양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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