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사교과서 수정위원 명단 공개해야"

교육부가 재작년 10월 한국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부에 출판사에 수정을 지시한 처분은 사실상 교과서 검정을 한 경우"라면서 "협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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