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뢰 경찰관 대질조사 없이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전직 경찰관 주 모 씨가 대질 조사 없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파면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흥업소로부터 불법 영업 묵인이나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주 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뒤집을만한 반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징계에 앞서 대질 조사가 없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09년 서울 강남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유흥업소로부터 매달 600만~700만 원을 거둬 동료에게 나눠준 사례를 적발했으며, 주 씨가 상납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