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에 78조 투입

【 앵커멘트 】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년층은 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큰 문제인데요.
정부가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핵심은 재정투자 확대와 여성 근로자의 육아 여건 개선입니다.

1차 계획보다도 79% 늘어난 78조 5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또 여성이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강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해 서민층의 육아 부담을 덜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정률제를 도입하고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 다양한 대책들이 도입됐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늘려, 결혼을 장려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매와 전세자금 대출 시 무주택 기간제한이 폐지되고,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비에 대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사교육비 대책은 입시제도까지 건드려야 하는 크고도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도 현재로서는 사실상 거의 없는 형편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 기간 연장 역시 현실적으로 노사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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