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4대강 소송 이번 주 선고

【 앵커멘트 】
12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그동안 사회적인 이목을 끌어온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우선, 내일(29일)은 일명 '키코 소송' 1백여 건이 무더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KIKO(키코)란 환율이 일정 구간에서 움직이면 이익을 얻지만, 상한선을 벗어나면 손해를 보는 금융상품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분산하고자 키코에 가입했지만, 재작년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백억 원까지 손실을 봤습니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기업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했다고 맞서왔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1백여 개 '키코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면, 2년을 끌어온 키코 사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오는 목요일(2일)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원본 테이프의 일부를 처음으로 검증하는 등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작진이 근거를 갖춰 비판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강에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행정소송의 결과도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금요일(3일) 1년 넘게 심리해온 '4대강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금강과 영산강 등 다른 강의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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