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가출소자 60%, 3년 내 다시 복역

보호감호 처분을 받다 집행정지로 풀려난 임시 출소자 10명 가운데 6명은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06년부터 출소한 7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재복역률을 조사한 결과, 임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1%로 만기 석방자의 3배 그리고 가석방자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재복역률은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출소자나 석방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는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50.4%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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