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쟁점마다 법정다툼…악순환만 반복

【 앵커멘트 】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각종 쟁점마다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는 악순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의회 다수당 민주당의 단독·강행처리.

서울시의 재의 요구와 시의회의 재의결.

그리고 대법원 제소.

'여소야대' 시의회가 구성된 민선 5기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서울광장 조례부터 무상급식 조례는 물론, 2011년도 예산안까지 쟁점마다 이런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은 민선 5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측은 원인으로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와 예산 등을 법을 어겨가면서 처리한 뒤 정치적인 이유로 서울시에 집행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시 대변인
- "(시의회 민주당이) 4분의 3이 넘는 거대한 의석이다 보니 합법적인 테두리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에 우선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행보를 위해 무상급식 등을 쟁점화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돌립니다.

▶ 인터뷰 : 김미경 /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 시의원들이 처음에 당선될 때 제일 큰 이슈로 들고 나왔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딪히므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인의 입지를 올리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양측의 팽팽한 갈등 속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1천만 서울시민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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