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와 의료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인 의료 체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정부와 의료단체, 소비자·기업대표와 공익위원 등 각계를 대표하는 25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
▶ 인터뷰 : 진수희 / 보건복지부 장관
- "우리 의료제도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 높은 의료 보장,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8월까지 논의할 것은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7가지.
이와 함께 구성되는 소위원회와 기획단이 세부적인 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동욱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10년, 20년 이후에 이런 과제나 제도를 도입하자는 그런 최소한의 합의나 결론은 끌어낼 수 있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한계도 보입니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 참석하지 않아 무게추가 기운 점.
또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태에서 서로가 가진 기득권을 내놓는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짧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