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엉뚱하게 사건 처리 '물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찰이 엉뚱한 수사기록을 법원에 보내고 담당 재판부는 기록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잘못 보내 신청 사건이 아닌 다른 불기소 건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