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기 양형위원회 27일 출범

선거, 교통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3기 양형위원회가 오는 27일 출범합니다.
대법원은 3기 양형위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하고 양형위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3기 양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선거와 교통, 상해, 폭행 등의 범죄를 대상으로 삼아 활동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양형위원회는 그동안 성범죄와 살인, 뇌물, 절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통계를 사용하거나 법조계의 악습인 전관예우에 대한 분석이 없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