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의 날'…"공정한 법 집행"

【 앵커멘트 】
오늘(25일)은 48번째 '법의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 법 집행을 맡고 있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어느 때보다 큰데요.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법조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인들이 자기반성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은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우리 스스로도 국민의 기대를 잘 헤아려서 공명정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인터뷰 : 박일환 / 법원행정처장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법을 제정·운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법치주의 확립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힘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국 / 헌법재판소장
- "법에 의한 지배와 법의 권위가 회복된 나라만이 선진 민주국가로의 진입과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음을…"

법의 날은 준법정신과 법의 존엄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져 올해로 48번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성에도 불구하고 사법제도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시민단체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이유로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이마저도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기 싸움에 더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