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10% 인상

【 앵커멘트 】
올 하반기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이 10% 정도 오르는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간 적자가 누적된데다 원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서민 물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과 인천, 경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10.4% 이내에서 올리도록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 역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과 쓰레기 봉투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 예술 관람료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물가상승률 범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행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적절히 인상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 등 경영 효율화 실적을 공기업 경영 평가에 반영하고, 요금조정 사전 예고제나 원가 분석 결과 공개 등 사전 심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