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앞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다가는 형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배상명령 등 상대적으로 쉬운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일선 경찰에 소개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 집행에 도전하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인 제재도 병행해 공권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