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 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불가"

대법원은 마산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08년 마산시장과 STX 중공업 관계자 등이 '조선소 유치 확정'에 관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출입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