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에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학부 정원을 함께 줄여야 합니다.
석박사 학위 남발을 막기 위해 박사과정 설치기준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과 설치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학사과정 정원을 줄이는 '학부-대학원 상호조정' 조항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 정원을 1.5명 줄이면 일반ㆍ특수대학원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고, 학사 정원 2명을 감축하면 전문대학원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설립과 운영규정상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요건만 갖추면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대학원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부 구조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정원 배정을 통해 학부 정원을 3천 명 정도 줄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석박사 학위가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 연구실적 기준을 높이고 국제논문에 가중치를 두는 등 박사과정 설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석사 3만여 명, 박사 1만여 명이 배출됐습니다.
교과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대학설립ㆍ운영규정과 `박사과정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won0829@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