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장기적으로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됩니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등을 심의했습니다.
무의미해진 인턴제도도 폐지되는 등 수련의 제도에도 대폭 손질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또 동네의원의 병상 설치를 억제하는 대신 종합병원에 대해 지역 의료 서비스 중심기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병상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