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추진

【앵커멘트】
정부는 국립대학을 개혁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총장 직선제라며, 이를 폐지하는 대학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가 결과 하위 15%, 5개 대학은 학과 통폐합과 학생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립대학 개혁의 걸림돌은 총장 직선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국립대학 개혁을 평가한 결과, 총장 직선제를 통해 자신을 지지한 교수들의 눈치를 보느라 총장이 소신 있게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교수 정원 우선 배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칫 직선제 총장의 논공행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과대 학장 임용방식에 공모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립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총장이 1년 단위로 성과실적을 평가받는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도 전국 39개 국립대학에 적용됩니다.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기성회 회계에는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급여보조성 경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인상하는 대학에 대한 행ㆍ재정 제재도 계속됩니다.

국립대 평가결과 하위 15%, 5개 대학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특별관리에 들어가며,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극약처방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