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브로드밴드 대리점 불공정행위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 통신 업체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총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이 업체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함으로써 업체가 이 정도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는 SK브로드밴드가 지사를 통해 대리점별로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의결하자 2009년 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