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한겸 전 거제시장, 항소심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받은 돈이 뇌물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자금과 뇌물이 섞여 있어 이를 전부 뇌물로 보고 형을 가중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