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승인' 문화재청장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 부지 내 부분 공사를 승인한 김찬 문화재청장과 이건무·최광식 전 문화재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변은 "해군기지 예정 부지 전체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법 공사가 승인됐다"며, "이들이 문화재 보호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예정 부지 중 선사시대 주거지 흔적 등 유적이 확인된 7만 6천여 ㎡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18만 3천여 ㎡에 대해 부분 공사 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