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법무부 안,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경찰이 "검찰과 법무부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초안은 수사 개념을 확대하거나 내사 개념을 축소하는 등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의견을 내고, 법무부 안은 검사의 수사 지휘 범위를 각 기관이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근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맡는다는 내용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현직 검사나 검찰 공무원 연루 사건은 공정성을 위해 검찰 수사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령 초안에 넣었습니다.
검찰은 또 사법경찰관·리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지만, 경찰은 기소·불기소 등 사건 송치 의견은 검찰이 지휘하지 못하도록 초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