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실' 커지는 복지 격차…해법은?

【 앵커멘트 】
복지 서비스는 많이 받고 싶지만, 대부분 국민은 세금을 더 내는 것에는 반대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이 복지 문제 해법을 내놨지만,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민들은 복지 정책엔 불만족한 반면, 그래도 복지는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세금은 자신보다 고소득층이 내야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강신욱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낮은 편이다는 인식이 7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문제는 세금의 부과와 분배 문제.

전문가마다 해법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최 균 / 한림대학교 교수
-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더이상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겠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태도들…"
▶ 인터뷰 : 황덕순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상당히 높여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 성공과 실패 사례도 논쟁의 근거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윤홍식 / 인하대학교 교수
- "스웨덴 국민들도 50년대 복지국가로 확대할 때 증세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부자들과 기업들은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지 않다."

▶ 인터뷰 : 윤창현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국가가 빚을 낸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정부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가져와서 쓰는 거죠. 나눠줍니다. 그것도 아주 복지제도도 그냥 연금중심으로 화끈한데요."

결국, 복지에 대해 국민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