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어기면 할부금 낼 필요 없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대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서비스 약속을 어기면, 카드사에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메이플타운 콘도계약자 83명이 신한카드를 상대로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페이백 서비스가 콘도계약 체결의 주 동기인데, 메이플타운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고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자들은 할부계약을 하면 일부를 매달 되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맺었지만, 정작 콘도를 쓰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들은 신한카드가 계약해지 뒤에도 계속 할부금을 받아가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