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 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다"며 실형 선고를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수년간 유지해온 윤 씨와의 관계 때문에 청탁이 이뤄졌고, 부정한 업무집행은 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 전 위원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완화해달라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윤 씨에게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