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성화대 학교 폐쇄…대학들 반발

【 앵커멘트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명신대와 성화대가 처음으로 학교 폐쇄조치를 당했습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 질문 1】
현 정부들어 대학 폐교 조치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폐교 이유는 뭡니까?


【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종합감사에서 부실 운영과 비리가 적발됐지만,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폐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다음 달 중순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4년제 대학인 명신대는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과목이 30%가 넘었고, 대리 작성 과목도 성적을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수 월급 13만 원으로 화제가 됐던 전남 강진의 성화대 역시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학생 2만 3천여 명에게 부당한 학점을 줬고, 실제 수업은 20%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교비 횡령액도 각각 40억 원과 65억 원에 달했습니다.

교과부는 성화대 학교법인인 세림학원에 대해서는 법인해산명령도 같이 내렸고, 명신대 학교법인인 신명학원은 법인 해산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명신대에 다니는 7개학과 재학생 537명은 전남ㆍ광주지역의 동신대 등 7개 대학의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화대 31개 과에 재학 중인 2천762명 역시 인근지역 14개 전문대로 편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또 내년 정시 학생 모집을 중지하고, 내년 수시모집 합격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질문 2 】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각 대학의 반발도 거세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조금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도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과 학사운영이 부실한 대학들이 추가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 무성합니다.

우선 교과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17개 대학과 재정지원 신청 제한 43개 대학이 퇴출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이 재정 확충과 충실한 학사 운영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년 초 추가 퇴출 대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공립대의 교수 600여 명은 궐기대회를 하고 정부가 대학을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방적 구조개혁을 비판했습니다.

전국실용음악과를 비롯한 예술계 대학교수들 역시 정부가 취업률을 대학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난 사립대들도 사립대 전반을 정부가 감사할 권리가 없다며 헌법 소원을 내는 등 정부와 대학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개혁에 반대성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