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행정명령 불이행 21명 적발

수원지검 형사1부는 토지 불법개발로 과태료를 물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21명을 적발해 40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벌금 200만∼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2009년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농지에 컨테이너를 차려놓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 과태료 500만 원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19명은 논과 밭 등에 흙을 덮어 건축 대지로 형상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지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