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집단 따돌림, 가해 학부모·학교도 책임져라"

기사입력 2011-12-29 04:53 l 최종수정 2011-12-29 08: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왕따, 이른바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한 22살 김 모 씨가 가해 학생과 부모, 학교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보호와 감독,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며, 지자체도 교사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관련 뉴스

화제 뉴스
  •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촉구"…임종석 "정치보복 더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 '서해 피격' 서훈,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 내일 다시 -12도 강추위…초겨울 기온 오르락내리락
  • 부천 단독주택서 가스 누출...일가족 3명 일산화탄소 중독
  • 미국 차세대 전략 폭격기 B-21 위용 과시…중국·북한 핵억지력 강화
  • 역전골 '황희찬' 대신 "조유민" 외친 벤투...관중도 함께 "유민" 외쳤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