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책? 탁상공론 이제 그만"

【 앵커멘트 】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온갖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현 정책의 문제는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정말 없는지 정부와 청년들이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청년 인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대학 구조조정, 창업 지원….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시선은 냉랭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해법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청년 인턴이 대안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도 탁상공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것을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그 이면에는 3~5년차 취업을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잘려나가면서….

주제를 가리지 않는 광범위한 공격에 정부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지난 10년간 검찰에 넘어간 게 몇 건이나 되죠? (최근 5년 동안 넘어간 것이…. 잠깐만요. 1,200건 정도 됩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사회를 보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 인터뷰 : 곽승준 /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 "지난 10년을 보니까 지난 정부 우리 정부 전부 다 청년 일자리 줄이는 역할을 했어요. 제조업 설비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해줘요. 생산하려면 노동하고 자본이 들어가는데 자본설비투자를 늘리고 노동은 내려버려요. 정부가 싸게 해주니까…."

답이 없어 보였던 문제지만, 의견을 나누다 보니 조금의 해법도 감지됩니다.

▶ 인터뷰 : 박미현 / 사회적 기업 대표
- "다른 친구들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 토익학원에 다닐 때 저는 20가지 정도 아르바이트나 인턴십의 기회를 찾아보며 다녔고, 그러다 보니 조금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