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논란 서기호 판사, 재임용 최종 탈락

【 앵커멘트 】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개인적인 표현을 올렸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서울북부지법의 서기호 판사가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장, 일선 판사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결국, 대법원이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군요?

【 기자 】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금 전 이같은 내용을 법원 내부망에 공지했습니다.

즉, 재임용 대상이라고 올려놓은 명단에서 서 판사가 빠진 겁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에서 재임용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보았고, 오늘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서 판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개인적으로 올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서 판사 재임용 배제 이유는 근무평정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을 정면 비판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 판사는 "충격이 크다."라면서 앞으로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 판사는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 없이 재임용에 탈락한다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이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서 판사의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이번 논란이 된 인사조치에 대한 집단 반발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데요.

연수원 28기에서 30기의 일부 판사들은 조만간 공식 의견을 내고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 재판개입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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