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논란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판사회의 열릴 듯

【 앵커멘트 】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개인적인 표현을 올렸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장 판사회의 등 전국 법관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결국, 대법원이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군요?

【 기자 】
대법원이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를 재임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금 전 이같은 내용을 법원 내부망에 공지했습니다.

즉, 재임용 대상이라고 올려놓은 명단에서 서 판사가 빠진 겁니다.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에서 재임용을 시키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보았고, 오늘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서 판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개인적으로 올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서 판사 재임용 배제 이유는 근무평정이 낮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부당한 재판개입을 정면 비판한 데 따른 보복인사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 판사는 "충격이 크다."라면서 모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례적으로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차 처장은 올해도 종전대로 극소수 법관에 대해서만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면서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도 글을 올리고 사건 처리율 등의 통계가 근무성적평정의 절대적 지표는 아니라고 말해, 서 판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 판사는 납득할 만한 공정한 심사 없이 재임용에 탈락한다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이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 질문 2 】
이번 인사조치가 알려지면서 각급 법원 안팎에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죠?

【 답변 】
그렇습니다. 일단 서 판사의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이번 논란을 가져온 인사조치에 대한 집단 반발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수원 28기에서 30기까지의 일부 판사들은 조만간 공식 의견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행동의 수위는 일단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했던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법부 밖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관 재임용제도가 대법원에 순응하지 않는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지 못하면 사법부는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사회연대도 성명을 통해 불투명한 근무평정으로 법관을 줄 세우고 상명하복 관계로 길들이려는 구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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