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일파 재산소송 소취하 첫 거부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취하하려다 검찰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은 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가 넉달만에 돌연 소취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검찰에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친일파의 땅 소송 취하 의견이 거절되기는 지난해 12월말 친일파재산환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소송을 취하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친일재산 관련 국가소송은 이완용과 송병준ㆍ이재극ㆍ이근호ㆍ윤덕영ㆍ민영휘ㆍ나기정의 후손들이 제기한 33건으로 이 가운데 국가승소 5건, 국가패소 9건, 소취하 6건을 제외한 13건의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