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회의 건의사항 수용 검토

대법원이 일선 법원 판사회의에서 모인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안을 받아들여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관계자는 "판사들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능한 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한성 대법관은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지난 10일 "최근 제기된 문제들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에서 논의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바 있습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당초 근무평정제도 개선 논의를 4월이나 5월로 잡아놨지만, 현안으로 부상한 만큼 이르면 내달 중순 회의 때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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