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김효재 불구속 기소…'부실 수사' 비난

【 앵커멘트 】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가 40여 일 만에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지만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희태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조정만 정책수석비서관 모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 "박희태 국회의장 등 세 명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의원에게 전달된 300만 원이 2008년 전당대회 직전 박 의장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가운데 누가 돈 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지시한 윗선으로 보고 있지만, 지시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인물은 구속기소된 안병용 위원장만 있을 뿐 실제 윗선은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금품 제공을 지시하거나 권유한 자에게 더 큰 처벌을 하게 돼 있는 정당법 50조 2항을 이번 사건의 윗선들은 모조리 피해간 겁니다.

이에 따라 부실 수사 비난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박 의장이 전당대회 직전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찾은 현금 1억 5천만 원과 라미드 측으로부터 수임료로 받은 4천만 원의 사용처 대부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고 의원 외에 돈 봉투를 전달받은 의원들이 여럿 있었다는 의혹도 검찰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스스로 수사의 한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