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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내국세 교부율 인상

기사입력 2006-08-31 13:57 l 최종수정 2006-08-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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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재의 19.4%에서 2010년까지 20%로 인상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내일 입

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 교육감과 협의해 관내 교육지원사업을 시행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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