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원대 총동문회가 경원대와 가천의대 통폐합을 취소해달라
헌재는 이미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됐는데, 해당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원대 동문회는 교육과학부의 통폐합 승인이 행복추구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헌법재판소는 경원대 총동문회가 경원대와 가천의대 통폐합을 취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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