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사과조치' 방송법 조항은 '위헌'

시청자에 대한 방송사의 사과를 강제하는 방송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100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사과명령이 주의나 경고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어 사과명령은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법인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방송법 개정안을 다룬 MBC '뉴스 후'에 대해 사과명령을 내렸고,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