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법관 재임용에서 배제된 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서기호 전 판사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 의원은 소장에서 "근무성적 평정 기준으로 사건처리율, 상소율 등을 제시한 법원조직법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법령을 연임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더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 의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아 지난달 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