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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폭탄' 실손보험 수술…"효과 글쎄"

기사입력 2012-08-30 20:03 l 최종수정 2012-08-30 21:27

【 앵커멘트 】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만 2천5백만 명에 이르는 사실상 국민보험입니다.
하지만 싼 값에 가입시킨 뒤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크게 올려 말이 많았는데, 마침내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에 사는 최 모 씨. 3년 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갱신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 월 2만 3천 원 수준이었던 보험료가 3만 7천 원으로 무려 60%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줬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3년 뒤에 또 이렇게 오른다면 해지해야하나 고민도 되고…."

이에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폭탄' 실손의료보험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큰 폭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갱신 주기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매년 보험료 인상폭도 공시됩니다.

또 다른 보장상품에 특약으로 끼워팔던 것을 단독상품으로 싼값에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지원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에 끼워 판매하고 있어 갱신 시 보험료를 크게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어려워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급등의 주범인 비급여 의료비 심사가 강화되고, 자기 부담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인 상품도 함께 판매됩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하지만 보험료 인상 한도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고, 비급여 의료비 심사강화 일정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당분간 보험료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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