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 첫 기소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가 처음으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 단속을 벌여 39살 이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3살 유 모 씨 등 5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려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들로 명문대 학생과 대기업 직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입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