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고교생 항소심서도 실형

성적 압박에 못 이겨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수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은 19살 A 군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오랫동안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온 점과 뉘우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