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논란2] "사형만이 해결책 아니다"

【 앵커멘트 】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입장은 정수정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정수정 / 기자
-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20대 청년이 어느날 차를 몰고 공원으로 돌진해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40대 남성은 지하철에 불을 질러 무려 2백명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누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될까요? "

"불 지른 사람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불 지른 사람이요."

"지하철 불 지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시민 대부분 응답과 달리 실제는 첫 번째 사건의 피고인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당사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인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쪽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사형선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국제적인 흐름도 사형제 폐지에 가깝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60개 국에서 지난해에는 96개 국으로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형태 / 변호사
- "사형제 대안으로 종신형을 도입하면 그 사람이 밖으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서, 더군다나 감형이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할 경우에 사회도 방위가 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15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잠정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입니다.

흉악범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없이 처벌만 강화하는 사형 집행 재개가 과연 옳은 것이냐는 의견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