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액사건 집중심리' 재판부 신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0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소액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전담 재판부는 소송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며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판사 1명이 매달 천 건 이상의 소액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다툼이 심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심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더 충실한 변론기회를 제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