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관련 범죄 4년 반 동안 1만 명 넘어

다른 사람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가짜 주민번호를 만들어 쓰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가 검거된 사람은 모두 1만 1천428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거짓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