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단체 "사학 자율성 확대해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립학교 관련 단체들은 '사학발전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사립학교법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05년 개악된 사학법을 조속히 개정해 개방이사제와 학교장 임기 제한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사립학교는 설립할 자유는 있지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8일) 행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사립대학 총장과 사립학교 교장, 교직원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