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석제거 건보적용 연 1회 제한 추진"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보장성 계획에서 후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는 "복지부가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한 내년 치석제거 건보적용 약속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치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안에서 치석제거 항목을 누락했으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횟수 제한과 환자본인부담률 인상 등 제한적 건보적용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