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결정

【 앵커멘트 】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알려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부실과 조작수사 의혹을 받아온 이 사건 과연 어떻게 결론날까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입니다.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정권을 향한 전면전 선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자살의 배후가 있다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서를 대신 써주는 등 자살을 방조했다는 겁니다.

강 씨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당시 대법원은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전격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일부 감정인 증언이 허위로 드러나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된 이상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박래군 /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너무도 기다렸던 결정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고요. 무죄를 확정하는 것이 사법부 개혁과 검찰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된다는…."

특히 이번 사건은 당시 수사검사 가운데 현재 박근혜 후보 측근이 많다는 점에서 대선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