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서울시 공무원 구속

【 앵커멘트 】
탈북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이 북한에 정보를 넘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탈북자 재입북 사태에 이어 간첩 혐의까지,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탈북자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시간제 계약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채용된 33살 유 모 씨.

이후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지원과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정보 당국의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됐고, 13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2004년 탈북 이후 수차례 밀입북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 씨의 업무가 탈북자 정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직원
- "탈북자 관련 업무가 없어요. 안 하셨고…. 글쎄, 이분이 탈북자이다 보니까, 연결 연결해서 전화도 해서 본인이 상담도 하신 것 같은데, 공식적인 업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탈북자 부부 등이 재입북한 데 이어 탈북자 정보까지 고스란히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매년 줄었고, 특히 지난해엔 7년 만에 1천 명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구멍이 뚫린 탈북자 보호·관리 시스템.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좀처럼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현숙